Ousted President Yoon's Historic Exit Amid Constitutional Crisis
https://oncnnews.blogspot.com/2025/04/ousted-president-yoons-historic-exit.html
#StopTheSteal #PresidentYoon #seoul #Korea #news #candlelight #protest #impeachment #martiallaw #military #president #YoonSukYeol #politics #turmoil #opposition #계엄령 #탄핵 #정치 #윤석열

[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뉴스토마토)

https://www.youtube.com/watch?v=qJHXfFNrif0

뉴스토마토가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이 자사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계엄령 #계엄군 #케이블타이

> 헌법 조항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가령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대부분에서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기간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조항은 역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내의 규범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 즉 정치인들은 그 조항을 주요 전쟁이나 국가적 재앙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만 유리를 깨고 비상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가 반복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당한다.
> 그러나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는 헌법이 자신에게 보장한 그러한 권력을 남용하려는 유혹을 종종 느낀다.

(출처 상동, 82–3쪽)

#민주주의 #계엄령 #쿠데타

>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1시간이 훨씬 지난 뒤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도, 계엄군은 재차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거 아니냐" 묻자 계엄사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원의 계엄사 파견은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1458_36438.html

#계엄령 #고용노동부 #123쿠데타 #123윤석열내란사건 #계엄군

갑자기 분위기 지정생존자

#계엄령 #지정생존자 #탄핵 #윤석열 #비상계엄 #불법계엄 #의전서열

https://www.yna.co.kr/view/GYH20241211001200044

> 쿠데타는 반란을 의미한다. 군사정변을 뜻하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 체제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반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경향, 12.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2127001

#계엄령 #쿠데타 #반란 #군사반란 #친위쿠데타 #용어 #윤석열

x.com/yeokbo/statu... 이제보니 제가 6개월 전에 읍내에다 계엄령 예언을 했더라고요? #계엄령

x.com

내가 6월달에 계엄령 얘기를 했었구나 -_-;

#계엄령 #윤석열

https://x.com/yeokbo/status/1799657723770163421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표결안을 접수했다고 하니 이제서야 쓰는 글: 윤석열은 자기가 옳다고 믿으면 그게 어떻든 일단 지르고 보는 인간이고 그걸 계엄령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탄핵안 가결되어도 온갖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국회 표결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 못하게 하는 물리적·군사적 방법을 동원하는 식으로. 나쁜 쪽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라서.

#탄핵 #계엄령 #윤석열 #정치

[속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 (KBS, 본문내용 없음)
https://v.daum.net/v/20241213221707779

#속보 #계엄령 #경찰

대통령 대국민 헛소리에 대한 정의당 논평 제목: 쌍욕을 참기 어렵다

#윤석열 #정의당 #계엄령 #내란

그 며칠동안 통밥 굴린 게 저 대국민담화란 말이지? #윤석열 #계엄령

>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위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가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내려진 비상계엄에 재판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은 피해자는 되살아난 공포와 불안에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KBS)

https://v.daum.net/v/20241211165542220

#계엄령 #재심 #517쿠데타

> 문제는 (윤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 없이 이대로) 구속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 구속과 동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지, 명확한 헌법 규정이 없어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MBC)
https://v.daum.net/v/20241210203105718

#정치 #윤석열 #계엄령 #헌법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전자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266418?sid=105

#계엄령 #국회 #IT

"계엄군 선관위 투입, 방첩사 법무장교 7명 모두 반대했다" (한국일보)

- 병력 현장 투입 전 중간 지휘관이 법률 검토한 첫 사례
- 법무관 7명 피 토하듯 "절차적 위법성 명백" 진입 만류

> “이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엄령하의 합동수사본부 수사요원이라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10450005603

#계엄령 #선관위 #방첩사 #민주주의

> 탄핵과 하야 모두 임기단축은 같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만, 하야의 경우 내년 2, 3월까지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직을 유지합니다.

> 헌법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국정 공동운영'이 지속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69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치 #계엄령 #탄핵 #하야 #윤석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2324

홍준표 “난파선 생쥐들 혼자 살려고 탈출”

선장이 음주운전해서 눈앞에 빤히 보이는 빙산에 꼬라박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하고 오히려 잘한다고 추켜세우는 인간들 혓바닥이 길다.

(서울신문)

#정치 #홍준표 #윤석열 #계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