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 1년 남짓. 브로커들이 기지개 켜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씨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후보자에게는 엄격해도 브로커에게는 약하다"며 답답해했다. "길게 살아야 2년쯤인데, 2년 살고 수십억 벌 수 있다고 하면 다 하죠. 오히려 브로커들은 감옥에서 억울해 미쳤을 거예요. 명태균 하나 감옥 보낸다고 해도 안 없어져요. 그런 역할 할 사람은 지구 열 바퀴 돌 만큼 많으니까." (한국일보)
재미있는 선거제 아이디어. #정치 #선거 #대선거구제
지금보다는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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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제 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연임 저지[속보] (스포츠서울)
n.news.naver.com/mnews/articl...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뉴시스, 속보 기사라 본문내용 없음)
#대한축구협회 #선거 #가처분 #축구
[속보]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
>2)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보수진영은 (비유하자면) 민주 세력을 자처하고 상대를 독재-불온세력으로 몰면서 이 구도의 해킹을 모색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진중권 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당시 신문을 안 본 것임)
...
>5) 상대를 향한 반대든 양당에 대한 반대든 오직 반대에 입각한 정치 문법 자체가 87체제의 자기 수복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면 진보가 자기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http://weirdhat.net/blog/archives/8641
#정치 #선거 #87년체제
> 이 글에서 짚은 '진보적 의제에서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후퇴, 당사자성이 부족한 명망가들의 선거에서의 약진, 대표성을 도외시하는 임의적 의사 결정'과 같은 일은 이번 선거에서만 일어나는 특이한 풍경이 아닌, 최근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결국 모두가 지금 당장 진영전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하다 보니 당사자 중심으로 구체적 현실을 논의하는 공간이 실종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길러내고 골라내는 프로세스가 버려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것이다.
>나랑 내 새끼는 팔아 넘길만하다는 사람한테 표 줌. 남의 새끼라도 살라고 투표한 것임. 퀴어들한테 이게 리얼 폴리틱스라고 투정부리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도 자기 목숨, 자기 새끼 목숨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대의"를 따질까? 꼴랑 부동산 가격으로도 마음이 바뀌던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망설임. 다른 선택지가 한개라도 있었다면 뽑지 않았을 것. 총선 때는 실제로 표를 주지 않았고.
>
>혐오자들에게 딸랑거려서 칭찬 기사 하나라도 받았나? 정신 차리길
>그리고 이 선택이 자랑스럽지 않다. 부끄럽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게. 같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https://x.com/kyugenius/status/1846546875941601352
#서울 #교육감 #선거 #정치 #성소수자
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동선 설계는 어느 총선 당시 투표소. 당시에는 같은 지역구 투표소에서도 명부등재번호에 따라 입장줄을 나눠놓았더라.
**문제는 어느 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점.** 오랫동안 줄을 선 뒤 담당자와 마주하게 되면 그제서야 신분증 확인을 거쳐 이 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 수 있었다.
줄을 잘못 섰으면? 다시 다른 줄 맨 뒤로 가서 서야 했음. 물론 그 줄이 내가 가야하는 줄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다. 어느 줄로 가야하는지 안내해주지도 않았다.
내가 이 사건을 인상깊게 기억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당했기 때문.
조부모님은 내 눈 앞에서 두 번이나 뺑뺑이 당하셨고, 나는 근처 직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에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명부등재번호 확인은 줄서기 전에 하는 것으로 위치가 이동됨.
2024.03.31 20:29 한겨레에 올라온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의 글입니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312029005
선거, 모두의 축제가 돼야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는 총 24만5000명이다. 한 해 평균 1만명 내외의 외국인이 새롭게 한국 국적을 받는다.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범죄경력 조회와 한국어 및 경제적 능력 중심의 심사 절차로 진행될 뿐 정치활동에 참여할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은 거의 없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귀화 신청자 대상 통합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적인 준법교육 수준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이주 배경을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인 역시 우리 공동체의 동등한 주권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에서 귀화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후보자와 정당 정책을 소개하는 선거공보물은 오로지 한국어로만 제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외국어 공보물 제작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후보나 정당이 임의로 제작하기 어렵다. 최소한 선관위에 제출된 공보물에 대해서 공인된 번역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