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당원에 의한 평가
http://nhj.kr/1116
#지방의원 #의정 #활동 #평가 #권력관계 #기준 #의견 #청취 #지역위원회 #상임위원회 #독단 #허위 #활동보고

공약) 무고 범죄의 양형
http://nhj.kr/1080
#무고 #허위 #사실 #행정 #징계 #형사 #신고 #성폭행 #사기 #폭행 #마약 #인생 #벌금 #양형

#국회의원 실에서는 #예산 이 통과되면 예산확보했다는 #보도자료 를 배포한다. 그러면 #언론 은 복.붙을 한다. 그런데 예산 확보했다는 건 100% 거짓이라고 봐도 된다. 지역구마다 '불법'현수막도 게시한다.
중요한 건 국회의원은 #국가 와 #국민 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적인 #민생예산 은 전부 쳐버리고 #지역 예산만 확보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 한건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현수막이나 기사를 보게 된다면 지역을 위해 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예산 확보했다는 건 #허위 고 2.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과 의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는 “난쏘공은 30년 전 무리한 철거과정을 목격하고, 이에대한 반발심에서 썼었다”며 “난쏘공을 쓸 때, 30년 후에는 ‘낙원’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했다.
30년 후에도 결국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