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다.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규제하지만 그 이상 높아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국룰’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거의 본 적 없고 심지어 법 규정도 안 지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72136025/
#노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선 지키면서 잘해준다고 생색내는 경우도 많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세훈 등 일부 극우 정치인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최저시급 이하로 고용하자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11조라고… ‘집안일’은 애초부터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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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체불임금 근절
http://nhj.kr/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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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선원법 전면 개정
http://nhj.kr/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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