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85%B8%EB%8F%99%EB%B6%80

개복치 :__commie:🌺🎗️mola@uri.life
2024-10-17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지담 임자운 변호사는 “노동부 측은 소송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기업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비공개 주장의 가장 주된 논거였다. 다른 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는 게 놀라웠다”고 말했다.
법원 “노동부,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개해야” - 경향신문

khan.co.kr/national/labor/arti
#판결 #노동 #노동부 #중대재해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산업재해

2024-07-31

“도지삽니다”에 이은 “장관입니다”라니.
#김문수 #노동부 #윤석열정권

Client Info

Server: https://mastodon.social
Version: 2025.07
Repository: https://github.com/cyevgeniy/lm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