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들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6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10조(적용 제외) 2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B17CA19822CBE064ECE7A7064E8B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5년 만에 최저폭, 건설업은 끝없는 '추락'
#건설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자 #구직 #구직급여 #구직난 #일자리 #제조업 #취업 #취업난
https://topictree.co.kr/economy/koreas-job-market-is-the-worst/
"나가는 돈만 1조 원 넘었다".. 사상 처음 70만 명 육박, 코로나 이후로 '역대급'
#건설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고용시장 #구인 #구직자 #근로자 #실업급여 #일자리
https://topictree.co.kr/economy/cold-wave-in-the-job-market/
>이민/유학박람회에서 세미나 연사가 "호주는 취업할 때까지 계속 실업급여가 나온다", "코로나 때 캐나다는 실업가구 보조금 혜택이 월 몇 천달러 정도였다" 같은 말을 했었는데,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그건 커녕 있는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도 징벌적으로 혜택제한하는 한국을 보면 부럽고 울화병 난다
>아니, 고용보험은 수익자가 돈을 내고 위기시에 낸 보혐료로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인데, 그걸 멋대로 정부가 혜택 축소하고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단말야? 국민연금에서 이딴 짓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일을 고용보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https://x.com/honol_urulu/status/1788198286027063394
#고용보험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