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살만하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주요 핵심 키워드, 거래량도 '급증'
#GTX #교통 #매매 #부동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아파트
https://topictree.co.kr/economy/gtx-real-estate-transaction/
"이러면 살만하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주요 핵심 키워드, 거래량도 '급증'
#GTX #교통 #매매 #부동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아파트
https://topictree.co.kr/economy/gtx-real-estate-transaction/
>개인의 사유재산에 재정을 들여 지원을 한다. 이유는? 단지 차가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차를 소유한다는 건 개인의 선택이지 사회적 편익이나 후생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공간을 점유하고 기름을 사용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발생시킨다.
...
>주차장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애당초 주차장을 고려해 집을 짓지 않았다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꼭 주차장도 없으면서 제 집 앞에 공용 도로를 점유하며 두어야 한다는 게 어떻게 권리 씩이나 되고 세금을 잘 썼다는 소리를 하게 될까.
저 담장을 없애고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제 집의 공간보다 담장과 맞대어 있던 보행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 #주차타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고 있는데 공공주차장 요금이 싸게 유지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단독]교통카드 BIN 8자리 변경에 대형사업자 반발…1년 후 수도권 대중교통 대란 우려(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1227000271
> 새로운 BIN번호가 적용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8자리 BIN번호가 적용된 카드의 경우 결제 오류가 발생하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자칫 교통카드 대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문제는 경인지역을 비롯 전국 주요 거점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동의즐거움(옛 로카모빌리티)이 변경된 BIN번호 체계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카드사에 분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232134005
>‘재정부족론’에는 또 다른 반론이 기다린다. 철도 예산에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통회계) 계정에는 2018~2021년 매해 5조원 안팎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았다. 이를 활용하면 민자 철도를 짓지 않아도 된다. 현재 교통회계는 도로 50%, 철도 30%로 배분되는데 기후위기 시대의 교통대안인 철도의 배분 비율을 늘리면 재정으로 철도를 지을 여력은 더욱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