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921.html

#윤석열 #123쿠데타 #재판

>2022년 윤정권에서 벌어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늑대가 나타났다> 무대 검열사건에 대한 재판. 2025년 4월9일(수) 15: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1호에서 열립니다. 방청에 와주시면 힘이 됩니다. 일반인 방청 자유
https://x.com/langleeschool/status/1907999600352571791
#윤석열 #검열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이랑 #늑대가나타났다 #재판

[단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내년 2월경 나온다 (일요신문)
- 재판부 교체 이후 3월 10일 첫 재판, 재판부 “사건 처리 지연 지적 받아, 올해 12월 증거조사 마치고 내년 2월 선고 목표”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88477

#나경원 #재판 #국회

>범죄자가 재범 저지르면 그놈 초범 판결 내린 판사들한테 해당 범죄 내용 통보가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특히 성범죄, 혐오범죄는. 한국 판사들 지가 초범으로 풀어준 놈들 어디서 무슨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지 대부분 다 모를걸.
https://x.com/bamnadeuli/status/1777685860160516543
#재판 #판사 #재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1319

> 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으로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 KBS가 지난 1년간 공탁이 이뤄진 법원 판결 988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공탁의 56%가 이번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처럼 선고 직전 2주 이내 기습적으로 이뤄졌고, '기습 공탁'의 80.2%는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감형 #공탁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