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경향)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렸다. (경향)
중앙지법, 윤석열 추가기소도 지귀연 부장판사에…형사25부 배당(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19848
무작위 배당이라더니 넥슨식 가챠하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921.html
> 12·3 내란 사태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일부 장군들의 주도로 이뤄진 반면, 이를 저지한 결정적 역할은 제각각 출신도 다양한 비(非)육사 영관급 장교들의 몫이었다. (노컷)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보류된다. (한겨레)
박근혜가 박힌 돌이었다면 윤석열은 굴러온 돌이었다. 그런데 국힘 의원들은 박근혜는 꽤 쉽게 버리고, 윤석열은 버리지 않고 같이 침몰했다. 당내 기반이라면 윤석열보다 박근혜가 더 단단했을 텐데도. 혐의의 무거움은 사사로이 비선실세를 들인 박근혜보다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윤석열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런데도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에 대한 국힘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어보인다.
이쯤되면 윤석열 집권 내내 그가 국힘을 어떻게 휘어잡았는지 파헤칠 때도 된 것 같다. 윤석열의 어설프고,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행보는 분명 국힘 당내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이준석을 어떻게 몰아냈는가. 그런데도 의리보다 수지타산이 먼저인 국힘 의원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이상한 충성을 바쳤다. 국힘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가 부족했겠으나 그럼에도 이상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파헤쳐볼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힘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이들은 당연하게도 **검찰**을 지목한다. 그래서 윤석열의 리더십을 파헤쳐야 한다. 그게 검찰 개혁 또는 검찰 해체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유 기자는 설명했다. 진행자 박지훈씨가 “왜 이제야 영상을 공개하냐”고 묻자 유 기자는 “그 물음에 공감한다.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영상 확보가) 안 된다는 통고를 국회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유 기자는 “내가 아닌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계엄군들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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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검찰 쪽에서는 마스크로 (계엄군들의) 얼굴 절반이 덮여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이 돼서야 국회사무처와 방호과에서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177.html
> 5대3이든 뭐든 어쨌든 ‘데드락’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중간에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선고 기일 공지는 대략 어제 오후 정도에는 가닥이 잡혔을 것이다. 따라서 어젯밤까지 데드락설을 주장한 경우, 아무 정보도 없고 근거도 없었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볼 수 있다. 오늘 아침 신문이 4월 18일 이후까지 상황이 넘어갈 것을 전제하고 기사를 실었다면,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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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보면, 1) 어젯밤에도 SBS 등은 데드락설을 의미있게 보도했다. 별 정보는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2) 어제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탄핵 당하면 퇴임 예정 재판관 2인의 후임을 지명할 거라고 주장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얘기다. 3) 조선일보의 오늘 보도 태도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었다. 4) 조선일보도 국민의힘도 정보가 없었다면 윤석열도 별 정보는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김민하, 오늘)
[단독] (최초공개) 계엄군, 물리력 행사...무릎 꿇리고 케이블타이 '포박' (뉴스토마토)
https://www.youtube.com/watch?v=qJHXfFNrif0
뉴스토마토가 12·3 쿠데타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이 자사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
이미 꽤 늦었지만 혹시나 몰라서 걸어만 놓았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방청 예약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 그런데 2월 14일 발표된 (기재부) 그린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사실을 그동안 결사적으로 부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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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내수 부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린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편 거지요. 그러다가 2월에 마침내 그린북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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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4일 발간된 그린북의 입장은 진짜 심각해졌어요. 내수 부진을 인정한 건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건 2023년 6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어요.
>
> 윤석열 집권 이후 내수 부진은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박살 났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말이 그렇다고요. 제 경험상 그린북이 이 정도 표현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삐뽀삐뽀 상황인 겁니다. (민중의소리)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LYVPMROzrklNtQEbtWVqnWcuqx-jAWotofeRHoB13ikaqZ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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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남태령 대첩 때는 다들 어떻게 버티셨을까… 아찔하다.
#남태령 #123윤석열내란사건 #123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