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즘 #대의민주주의 #투표제도

http://www.cuk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2

지금 공유하는 글은 과거에 한 때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던 <투표하지 않는 당신, 당신은 아나키스트가 아닙니다.>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무엇이 아나키즘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이유는 저는 아나키즘을 실천하려는 한 사람일 뿐 아나키즘의 대변자가 아니니까요.) 확실히 이것은 아나키즘의 실천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나키스트는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반 시스템인 투표제도를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긍정하지 않은 상대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특정한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이에 대한 낙인이나 배제, 차별 등의 배타적 행위에 반대하는 아나키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외... 사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수정자본주의, 관료제시스템을 긍정한다는 부분에서 개량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공화주의 쪽이지 아나키즘에 속한 이념이 아닙니다.

#한국 #선거 #투표제도 #이주민권리 #이주민

2024.03.31 20:29 한겨레에 올라온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의 글입니다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3312029005

선거, 모두의 축제가 돼야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는 총 24만5000명이다. 한 해 평균 1만명 내외의 외국인이 새롭게 한국 국적을 받는다.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범죄경력 조회와 한국어 및 경제적 능력 중심의 심사 절차로 진행될 뿐 정치활동에 참여할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은 거의 없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귀화 신청자 대상 통합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적인 준법교육 수준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이주 배경을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인 역시 우리 공동체의 동등한 주권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에서 귀화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후보자와 정당 정책을 소개하는 선거공보물은 오로지 한국어로만 제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외국어 공보물 제작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후보나 정당이 임의로 제작하기 어렵다. 최소한 선관위에 제출된 공보물에 대해서 공인된 번역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